조세

법무법인 바를정은 조세 변호사가
세무조사, 조세불복(행정심판), 조세조송, 조세범처벌법(조세형사)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세요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을 경우 조세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가지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적당한 금액에서 소위 협의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불법 브로커의 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행정이 갈수록 투명해짐에 따라 소위 협의과세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조세불복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조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과세처분의 적절성을 스스로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다는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의 적절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립적 입장인 법원의 조세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면 조세불복 절차에서부터 조세소송을 대비한 적절한 주장 개진 및 증거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소송의 경험이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정식의 과세처분을 받기 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로써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입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종료하면 부과제척기간의 종료가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결정 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 및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심 행정심판(심사청구, 심판청구)이 아닌 임의적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행정심판)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납세자는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국세청장에 제기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인용결정(승소) 등을 받는 경우 조세소송을 할 필요 없이 조기에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세소송

조세소송은 법원에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소송 중 국세(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심사 또는 심판청구(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임의적 전치주의에 따라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세의 경우 과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세금이 부과됨은 물론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 통고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통고처분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여 수사기관에 직고발을 하는 경우 형사절차가 개시됩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결과 과세처분을 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직고발을 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대응은 형법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특유한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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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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