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법무법인 바를정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에 관한 법리와 해결책을 알고
소송과 소송 외에서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를정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투철한 프로의식
  • - 다년 간 지역주택조합(999세대)의 담당 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의 중요한 문서나 합의서 등에 관한 자문을 진행한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 - 분담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규약 및 조합원 자격 문제 등 조합의 일반적 법률 자문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 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진행 경과와 위법 진행은 없는지 살피고 법적 문제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언제나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바를정
  • - 조합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소송들과 법적 문제, 예를 들어 탈락세대 또는 무자격세대와 조합 사이의 분쟁들, 형사 문제, 조합 사업에서 문제 되는 주택법상의 요건 검토, 양도세 등에 대한 지급명령 등 수 많은 분쟁에 대응하여 좋은 결과 획득하였습니다.
  • - 유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조합 입장에서 적극 대응, 조합과 공사와 소송이 있을 때에도 치열하게 대응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고객의 격찬
  • - 조합의 조합장, 이사님, 대의원님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계속하여 자문과 소송을 이어나간 자부심
  • -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에 헤어짐을 말하는 아쉬운 순간에도, 추천서를 적어주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할 정도의 신뢰와 믿음, 보람

주요 실적

소송 진행사항
조합원들 일부가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합을 대변하여 원심에서 전부 승소,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대법원에서도 승소
201*가합1**** 201*나2**** 201*다20**** 부당이득금 사건
타 지역으로의 이사로 인해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뜻이 없음을 비추며 계약해제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뜻을 표한 조합원과 면담하여, 소송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 납부 분담금 납부 총액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은 사례
*** 소송 외 조정사건
***공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합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조합을 대변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공사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항소심에서도 공사 주장을 기각, 대법원에서도 공사의 최종 패소를 이끌어 냄
201*나3**** 201*다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인근 지주들이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등을 동시에 진행. 조합을 위해 여러 차례 지주들과 만나 협상을 하는 동시에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였고 인근 지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소 취하와 집행 해제를 이끌어냄
201*가소***, 201*가단***, *0***, **00* 등 손해배상 사건
그 외 PM 용역사, 201*가합2**** 분담금 사건 등

여러 탈락 세대들과의 소송에 적극대응하며 조합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매 소송마다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송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 합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에 관한 법리와 해결책을 알고 소송과 소송 외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택 하십시오!

자문 사항
  • -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절차 안내
  • - 지역주택조합 총회(창립, 정기, 임시)에 대한 자문
  • -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검토
  • - 유권기관 질의(국토교통부 질의)사항 검토
  • - 총회 개최 전 일체의 진행사항 자문
    • 조합 임원의 임원회의 참석문제
    • 조합안내문 발송 문제
    • 조합 총회 진행사항: 변호사, 속기사 참여문제, 긴급동의 결의 문제
    • 집회신고문제
    • 감사의 조합장 대행자 지명문제
  • - 조합 대의원 및 이사, 조합장의 역할 자문
  • - 양도세 지급명령 자문
  • - 조합원 탈퇴문제에 대해 조합임원들 대상으로 자문 및 설명
  • - 모델하우스 임대차문제 자문
  • - 총회 개최 시 조합 의사정족수 산정의 문제 자문
  • - 사립학교 교원의 대의원 지원과 관련한 자문
  • - 이 밖에도 조합 소송고지, 조합계약서 검토, 현금과부족의 문제, 일반 분양 수수료 등 조합 사업 전반 및 법령 등 수 많은 자문과 설명, 해답제시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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